[SK shieldus Rookies 16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융합 보안 과정 교육 정리(24일차)

오늘 학습 주제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2.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사례

3. 안전한 관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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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 체계와 개인정보보호법 -

국내 법 체계
헌법	국가의 최상위 법률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
법률 & 조약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대한 법적 규칙을 제시하며,  헌법과 일반 규칙에 따라 만들어짐 조약은 국가 간 또는 국제 기구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국제법 상의 계약을 의미
대통령령 & 규칙	대통령이 정부의 일부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데 사용 각 기관의 규칙은 효율적인 운영과 적절한 법률 집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하며, 해당 기관의 내부 운영과 절차, 기능 등을 규정
총리령	국무총리가 발하는 행정 명령으로, 주로 정부의 행정사항, 정책, 국정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거나 명령하는 데 사용
행정규칙 & 자치법규	행정규칙은 중앙 정부 및 중앙 행정기관이 발효하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규 자치법규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여 발효하는 법규로, 해당 지방에서만 효력을 발생

 

 

-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예시(법 제15조) -

 

 

- 타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다른 법이 먼저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보호의원회(https://www.pipc.go.kr) -

 

 

-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 -

 

 

- 주요 용어 -

 

 

-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 -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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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Cycle)와 법 조항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개인정보보호포털, 2020년 이후 발간 자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안전한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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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관리 기준 관련 조항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영역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4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내부 관리 계획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5조 접근 권한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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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접근 권한의 권리)

접근 권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6조 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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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접근통제)

접근 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 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 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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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 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1.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Demilitarized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2.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수있다)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결과     나.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내부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 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 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⑥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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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점속 기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생성하고 3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속기록은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 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영역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악성 프로 그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0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영역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관리용 단말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

영역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2조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

영역	제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난 재해	①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8조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영역

제11조(출력 · 복사시 안전조치)

출력 복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인쇄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자, 인쇄일시 등을 기록하는 등 종이 인쇄물의 안전한 관 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파일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종이 인쇄물에 대 하여는 파기하는 절차, 파기 여부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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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